⊙국방부공고제2024-153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13
⊙국방부공고제2024-156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방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시책 확산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우...
2023년 3월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직접고용 25.2%, 간접고용 3.4%인데 비하여 1만인 이상 기업은 직접고용 11.7%, 간접고용 32.0%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5-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제천시 하수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하수도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조...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0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0
1.「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위와 관련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 5. 30....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0
「청도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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